"공공SW 대기업 참여 막자 중기 수익성 되레 떨어져"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

공공분야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막자 오히려 중소·중견기업의 수익성이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호근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5일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위기의 소프트웨어산업, 돌파구는 무엇인가’ 세미나에서 이 같은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도입 취지와 달리 중소·중견 소프트웨어 업체를 육성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을 개정하고 2013년 1월부터 공공정보화 사업에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참여를 막았다.

이 교수는 “중견기업의 지난해 공공사업 분야 매출은 481억원으로 2012년 대비 2.53배 증가했지만 영업이익률은 2012년 2.1%에서 지난해 0.1%로 크게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적 성장은 있지만 질적 성장이 없고 중소·중견기업 간 경쟁 심화로 영업 환경이 더 나빠졌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의 하도급 구조가 여전히 존재하고 신기술 도입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은 줄었다”며 “인위적인 규제보다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