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공관 '고비용 부실국감' 논란

법률소비자연맹, 실태 분석

국감 예산 30% 쓰고 공관당 1시간35분 만에 '뚝딱'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매년 해외공관 국정감사에 총 국감 예산의 30% 가까운 비용을 쓰고 있지만, 공관당 국감 시간은 평균 1시간35분에 그쳐 ‘고비용·저효율’의 부실 국감 논란이 일고 있다.

선거·의정 감시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5일 국회 외통위의 재외공관 국감 실태를 종합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10억7000만원의 국감 예산을 사용했다. 이는 전체 국감 예산(37억2700만원)의 28.7%에 달하는 것이다. 외통위는 매년 국감 기간 열흘 정도 20~30개국의 공관을 돌며 현지 방문 감사를 한다. 외통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항공료와 숙박비 등이 국가 예산에서 지원된다.

외통위가 전체 국감예산의 3분의 1가량을 쓰고 있지만 투입 비용만큼의 성과를 거두는지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는다. 외통위 소속 의원들은 올해 지역을 나눠 22개 공관을 방문해 국감을 했다. 국감 시간은 총 34시간45분으로, 공관당 평균 국감 시간은 1시간35분에 불과했다.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현장 국감 시간보다 비행기 탑승 시간이 3배 이상 많았다”며 “문제가 있는 재외공관을 선별해 방문하거나 화상 국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