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인상, ‘부정수급 사전에 원천차단?’

실업급여 인상, ‘부정수급 사전에 원천차단?’
실업급여 인상
실업급여 인상 소식이 눈길을 끈다.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를 보면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했다. 지급기간은 `120∼270일`로 30일 늘렸다.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대상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올해 496만 3천원에서 내년에 643만원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엄격해져 기존에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해야 한다.
구직활동은 2주 1회 이상에서 1주 1회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한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은 “지난 1일부터 이달 말까지 한 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실업급여 인상, ‘부정수급 사전에 원천차단?’ 실업급여 인상, ‘부정수급 사전에 원천차단?’

와우스타 노지훈기자 wowstar@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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