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하나의 역사' 약인가 독인가…교육계도 찬반대립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발표 앞두고 논란 격화

지난해 '우편향 논란'을 빚은 교학사의 한국사 검정교과서. / 한경 DB

[ 김봉구 기자 ] 정부가 12일 오후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의 국정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계도 찬반으로 나뉘어 맞서고 있다. 국정화로 인한 ‘하나의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지, 역사학과 역사교육의 문제는 분리해 다뤄야 할지에 대한 논쟁이 핵심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특정 사관이 아닌 국민적 합의에 의한 역사교육 내용을 정립해야 한다”며 국정화를 지지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466개 단체가 참여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역사교육 통제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전날 17개 시·도 교총 회장 회의를 갖고 공식 입장을 정리해 발표했다. 교총은 역사학과 역사교육은 분리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양한 사관을 접할 필요가 있는 학문이 아닌 보통교육의 관점에선 국민적 합의에 근거한 올바른 역사관 함양이 중요하다는 것. 역사교육에선 합의된 ‘하나의 역사’를 가르치고 배워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다.

전국 시·군·구 교총 회장과 사무국장, 학교 분회장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응답자 4599명 중 62.4%가 국정화에 찬성했다.

교총은 국정화의 전제조건으로 △한국사 교과서 집필 기준·내용·방법 등을 균형 잡힌 방향으로 설정할 것 △이념적으로 편협하지 않은 다양한 각계 전문가들로 교과서 집필진을 구성할 것 △과거 국정화 과정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혁신적 방향을 제시할 것 등을 꼽았다.

교총은 “공식 입장을 낸 것은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의 수단에 매몰돼 교육적 사안이 정치적·학문적 논쟁, 나아가 이념적 대립과 갈등으로 확장되고 정치 문제로 비화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보수 성향인 교총과 정반대 입장을 내놨다. ‘하나의 역사’가 지닌 위험성을 우려해 의견이 180도 엇갈렸다. “정치가 교육에 개입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이들은 “국정 교과서는 정권의 입맛에 따라 역사를 왜곡할 수 있다. 특히 정권의 요구에 따라 교과서 서술이 뒤바뀌어 교육 현장에 일대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라며 “헌법에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명시된 만큼 국정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배후로 청와대를 지목하고 이날 오전 서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항의의 표시로 검정색 옷을 갖춰 입었다.

같은날 오전 각 대학 역사학과 재학생·졸업생들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규탄 및 철회 요구 역사학도 긴급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서울대·고려대 등 60여개 대학 역사 관련 학과 학생회와 약 1500명의 개인 연명자는 “정부가 국정화로 자라나는 세대에게 하나의 역사를 강요하고, 여당도 문제의 본질을 지운 채 이념 논란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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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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