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키나와현 지사,美軍기지 승인 취소··아베정권과 一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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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신설에 반대해온 일본 오키나와(沖繩)현 지사가 13일 신설 부지에 대한 매립 승인을 취소했다.
이로써 오키나와와 아베 정권 사이의 갈등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오나가 다케시(翁長雄志) 오키나와현 지사는 이날 후텐마(普天間) 기지(오키나와현 기노완 시 소재)의 이전 대상지인
헤노코(邊野古) 연안(오키나와현 나고 시 소재)에 대한 매립 승인을 공식 취소하고 공사 주체인 방위성 오키나와 방위국에 대한 통지 문서를 결재했다.
매립 승인은 아베 정권에 우호적이었던 나카이마 히로카즈(仲井眞弘多) 전 지사 재임중에 이뤄졌다.
이에 대해 중앙 정부는 가을 안에 기지 본 공사에 착수한다는 목표 아래 취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방침이어서
오키나와와 아베 정권의 갈등은 법정 공방을 포함한 `전면대결` 이 확실시된다.
오키나와 방위국은 승인 취소에 대한 대항 조치 차원에서 금명간 행정불복심사법에 입각한 심사 청구 및 효력정지 신청서를
이시이 게이이치(石井啓一) 국토교통상 앞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상이 효력 정지를 인정하면 오키나와 방위국은 심사 청구 기간에도 기지 이전 작업을 계속할 수 있다.
미일 양국 정부는 주택가 주변에 있어 주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한 후텐마 기지를 현내 헤노코 연안으로 이전키로 했지만,
기지의 외부 이전을 원하는 주민들의 반대 속에 합의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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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오키나와와 아베 정권 사이의 갈등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오나가 다케시(翁長雄志) 오키나와현 지사는 이날 후텐마(普天間) 기지(오키나와현 기노완 시 소재)의 이전 대상지인
헤노코(邊野古) 연안(오키나와현 나고 시 소재)에 대한 매립 승인을 공식 취소하고 공사 주체인 방위성 오키나와 방위국에 대한 통지 문서를 결재했다.
매립 승인은 아베 정권에 우호적이었던 나카이마 히로카즈(仲井眞弘多) 전 지사 재임중에 이뤄졌다.
이에 대해 중앙 정부는 가을 안에 기지 본 공사에 착수한다는 목표 아래 취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방침이어서
오키나와와 아베 정권의 갈등은 법정 공방을 포함한 `전면대결` 이 확실시된다.
오키나와 방위국은 승인 취소에 대한 대항 조치 차원에서 금명간 행정불복심사법에 입각한 심사 청구 및 효력정지 신청서를
이시이 게이이치(石井啓一) 국토교통상 앞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상이 효력 정지를 인정하면 오키나와 방위국은 심사 청구 기간에도 기지 이전 작업을 계속할 수 있다.
미일 양국 정부는 주택가 주변에 있어 주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한 후텐마 기지를 현내 헤노코 연안으로 이전키로 했지만,
기지의 외부 이전을 원하는 주민들의 반대 속에 합의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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