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 "한·중 FTA, 항목별로 필요시 개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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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는 14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항목별로 검토해서 개선방안이 필요한 게 있다면 검토되도록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중국의 관세인하 등 개방확대를 반영했어야 한다.(한·중 FTA) 재협상 또는 보완협상이 필요하다"는 김제남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황 총리는 중국이 한중 FTA 가서명 직후 자발적으로 일부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자유화한 것 역시 FTA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구체적 항목을 다 파악하지 못한다"며 "품목에 따라 불리하게 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국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황 총리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추진할 경우 예상 소요시간에 대해 "적어도 2년 정도 걸리지 않겠나"라며 "국익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다. 그 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히 상의하고 필요한 지혜를 모으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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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총리는 중국이 한중 FTA 가서명 직후 자발적으로 일부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자유화한 것 역시 FTA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구체적 항목을 다 파악하지 못한다"며 "품목에 따라 불리하게 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국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황 총리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추진할 경우 예상 소요시간에 대해 "적어도 2년 정도 걸리지 않겠나"라며 "국익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다. 그 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히 상의하고 필요한 지혜를 모으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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