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돌투척` 어린이,생일 안돼 만9세··`형사책임 완전 제외자`

경기 용인 `캣맘` 살인사건의 가해 어린이는 만9세로 `촉법(觸法)소년`에도 들지 않는 형사 책임 완전 제외 대상으로 16일 확인됐다.

이 어린이는 2005년생으로 알려져 언론 관행상 기사에서 `만 10세`를 의미하는 `(10)`으로 연령이 표기됐지만,

실제로는 아직 주민등록상 생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여서 `만 9세`로 봐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범법 청소년을 의미하는 촉법소년에도 속하지 않아 보호처분 대상에도 들지 않는다.



형법은 `(만)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소년법은 각종 범죄로 송치된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경우 형벌 대신



가정법원이 `보호자 감호위탁`에서 `소년원 송치`에 이르는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0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처분을 포함해 어떤 처분도 가할 수 없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소년법에 따라 가해자의 나이나 신원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다만 현행법상 만 10세 미만인 경우, 형사 책임에서 완전히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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