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면세점, 나눠먹기가 아니라 성장을 고민할 때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최근 한경과의 인터뷰에서 “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나눠먹기식 배분은 산업 경쟁력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10월17일자 A1, 5면). 김 청장의 이 발언은 다음달로 예정된 4개 면세점(서울 3, 부산 1)의 사업자 결정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비상한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 업체들에 유리한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오는 모양인데 이건 지나친 비약이다.

김 청장은 그동안에도 면세점은 해외 일류 업체들과 경쟁해야 하는 만큼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이 사업권을 가져야 한다는 소신을 여러 차례 밝혔다. 그런 만큼 규제가 아니라 성장 지원으로 면세점산업 정책의 방점을 옮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는 것이 온당할 것 같다.

면세점산업은 한국이 키웠고 또 주도하고 있는 비즈니스다. 지난해 8조3000억원의 매출로 세계 1위를 지켰는데, 4년 새 두 배로 성장한 것이고 올해는 10조원을 바라보고 있다. 이런 놀라운 성공에 자극받은 일본과 중국은 한국 모델을 베껴서라도 따라잡겠다는 각오다.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 전까지 면세점을 2배로 늘리고, 미니면세점도 2만개 이상 두겠다며 뛰고 있는데 미니면세점은 이미 목표를 초과했다고 한다. 중국은 자국민들이 쇼핑을 위해 해외로 나갈 필요가 없도록 하겠다며 지난해 9월 하이난성 싼야시에 세계 최대 면세점을 개장했다.

면세점 1등 한국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경제민주화 광풍에 흔들리고 특혜 시비에 시달리고 있을 뿐이다. 지난 7월 끝난 면세점 신규사업자 선정 평가에선 33개 평가항목 가운데 13개가 사회공헌이었다. 경쟁력 있는 기업이 아니라 ‘착한 기업’을 뽑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이것이 한국 면세점을 둘러싸고 있는 ‘나눠먹기식 배분’의 논리다.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주 일본식 미니면세점을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관세청이 국제경쟁력 제고로 면세점 정책의 방향을 잡았다면 특허제 대신 신고제로 전환할 시점도 고민해야 한다. 경쟁력은 능력 있는 사업자들이 치열하게 경쟁할 때라야 더욱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