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국정교과서 예비비 편성 부적절"…최경환 "정당한 절차 거쳐 문제없다"

국회 기획재정위 회의서 설전

교육부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교과서 개발에 필요한 예산 44억원을 예비비로 의결한 것을 두고 20일 국회에선 야당 의원들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간 설전이 벌어졌다.

야당은 내년도 국정교과서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렵다고 보고 비밀리에 예비비를 편성해 국정교과서 제작을 강행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부총리는 정당한 집행이라고 맞받아쳤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최 부총리에게 예비비 편성 보고 및 적절성 여부를 집중 질의했다. 김현미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회 예산 심사를 통과할 자신이 없으니 예비비를 사용한 것 아니냐”며 “예비비로서 요건에 맞는 타당한 지출이었느냐”고 물었다. 예비비는 정부가 예측하지 못한 예산 외의 지출을 할 때 편성한다.

최 부총리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국정 교과서 제작에 필요한 예비비 44억원을 의결한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정부로서는 예측 가능성, 시급성, 보충성 등 예비비 편성 요건이 된다고 보고 정당한 절차대로 국무회의를 통과시킨 것”이라며 맞섰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