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정부로 공 넘어간 '서울역고가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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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민 지식사회부 기자 kkm1026@hankyung.com“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은 낙후된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계획의 시작입니다. 고가도로는 안전 문제로 어차피 철거될 예정이었는데….” 최근 기자가 만난 한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말끝을 흐리며 답답해했다.
서울역고가 보행 공원화 사업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핵심 정책이다. 4대문 안 도심을 세계 주요 도시처럼 보행자 중심의 공간으로 바꾸겠다는 박 시장의 철학이 담겨 있다.하지만 다음달부터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려던 서울시 계획은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찰이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에 제동을 건 탓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시가 고가 폐쇄를 위해 제출한 교통안전대책 심의를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두 차례 보류했다.
결국 서울시는 고가 공원화 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받기로 했다. 도로법에 따르면 특별시가 관리하는 도로의 노선 지정·변경·폐지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당초 서울시는 보도 기능이 유지되는 고가는 ‘노선 폐지’가 아니라는 견해를 고수해 왔지만 정부의 입장을 존중해 국토부에 승인 신청서를 내기로 한 것이다.
서울역고가 폐쇄에 따라 지금보다 교통흐름이 복잡해질 것이라는 얘기는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서울역고가는 2013년 국토부의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철거될 예정이었다. 공원화 사업이 아니더라도 고가도로는 철거될 운명이었다.더욱이 서울역고가 사업은 서울역 북부역세권을 조기 개발하고 노후한 서울역 배후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 계획의 시작이기도 하다. 남대문시장 상인들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에겐 고가 폐쇄에 따른 실(失)보다는 전면 도시재생을 통한 득(得)이 많을 수 있다.
이명박 서울시장 재직 시절 추진된 청계천 복원 사업은 착공 전에 반대 목소리가 거셌다. 가장 큰 반대 이유는 청계고가도로 철거에 따른 ‘교통 체증’이었다. 10년이 흐른 지금 그런 목소리는 찾기 어렵다. 서울역고가 사업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이라는 관점에서 서울시와 국토부가 긴밀하게 논의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강경민 지식사회부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