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약관 위반 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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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브리핑
김영환 새정치연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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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 발급 매수가 누적 2억장(2014년 말 기준)에 이르는 등 사용은 일상화됐지만 신용카드사의 약관 관리와 위반에 따른 제재가 신용카드업계 자율에 맡겨져 약관 위반 관련 감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고 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