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은 사상 최대 예산 짜면서 자원외교 박차 가하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자원외교가 주목된다. 2012년 12월 총리 취임 후 중동, 아프리카, 남미 등을 돌며 자원외교에 나섰던 아베 총리가 이달에는 50여개 일본 기업과 단체를 이끌고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을 방문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본 내에서는 아베가 자원외교의 화룡점정을 찍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6회계연도에 해외 석유개발 지원 예산으로 사상 최대인 748억엔(약 7000억원)을 책정하고 해외 자원개발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매우 전략적인 일본의 자원외교다. 이명박 정부에서 요란했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 구조조정의 ‘찬밥’ 신세로 전락한 한국의 자원외교와 너무 대조된다.

중앙아시아는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 등 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곳이다. 카자흐스탄만 해도 세계 석유매장량의 1.5%를 보유하고 있고,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4위의 천연가스 생산국이다. 주목되는 것은 일본이 자원외교를 공적개발원조(ODA), 인프라 수주 등과 치밀하게 연계한 패키지 형태로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일본국제협력기구(JICA)의 ODA를 무기로, 중앙아시아 지역 자원개발에 공동 투자하는 동시에 도로, 항만 등 인프라 정비 사업에서 일본 기업의 수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식이다. 일본의 이런 전략은 중국을 견제하는 등 다목적 카드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한국의 분위기는 정반대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에너지·자원 공기업에 대한 감사원의 대대적인 감사와 검찰 수사로 해외자원 사업은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했다. 고유가 시대에 사들인 유전 등을 유가가 떨어지는 상황에 급매물로 내놓는 등 살 때는 바가지요, 팔 때는 후려치기가 되고 만 것이다. 정작 조급증을 자제해야 할 시기엔 성급히 뛰어들고, 투자의 호기가 왔을 땐 눈앞에서 놓치고 있다. 오죽하면 국제 자원시장에서 ‘한국은 봉’이라는 소리까지 나오는 정도다. 정권만 바뀌면 뒤집어엎는 자원외교다. 국가적 전략이 있기는 한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