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도 곧 세금 낸다 … 국회, 소득세법 개정안 조세소위 상정 의결

종교인 과세를 법으로 명문화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종교인 과세 방식을 담아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조세소위 상정을 의결했다.

권영진 전문위원은 새 개정안에 대해 과세 및 비과세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필요경비율을 차등적용한 점이 지난해의 정부 안보다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새 개정안은 세금을 물리지 않는 필요경비율을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 80%, 4000만∼8000만 원은 60%, 8000만 원∼1억5000만 원은 40%, 1억5000만 원 초과는 20%로 규정했다.

권 전문위원은 또 종교단체가 1년에 한 차례 소득을 자진신고해 세금을 내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에도 높은 점수를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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