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T·클라우드…공공 SW 신산업에 대기업 참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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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운영지침 마련…SW산업 육성 나서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시장 참여를 제한해 온 정부가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어정쩡한 개선책을 내놓았다. 2013년 규제 도입 후 SW 시장 성장이 둔화됐다는 판단을 내리고 사물인터넷(IoT) 등 신산업 분야에서 대기업 참여 제한을 일부 풀기로 했다. 하지만 규제 법(SW산업진흥법)을 그대로 둔 채 운영 지침만 바꾸는 것은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신 산업 기준 모호…근본 해법 안돼" 비판도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8일 ‘민관합동 SW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등 신산업 분야에서 대기업 참여 제한을 푸는 운영지침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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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도입 후 SW 신산업 분야 대형 연구개발(R&D) 투자가 줄어드는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났다. 최근에는 중소 SW기업을 살리겠다는 명분조차 달성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들린다. 이호근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공공사업을 수주한 중견 SW업체들의 지난해 평균 매출은 481억원으로 2012년에 비해 2.53배 증가했지만 영업이익률은 2012년 2.1%에서 2014년 0.1%로 도리어 크게 감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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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대기업이 빠진 자리를 채운 것은 중소기업이 아니라 중견기업이었고 이들이 다시 하도급을 주면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은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며 “대기업 참여 제한 조치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이번에 운영지침을 마련해 신산업 분야 대기업 참여 기회를 늘리겠다고 하지만 신산업의 구분이 모호해 도리어 업체 간 분쟁만 키울 수 있다”며 “규제를 풀고 시장 기능을 활용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게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훈/이호기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