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논란에 국회 '개점 휴업'…손놓은 예산 · 법안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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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역사교과서 발행이 확정되면서 예산 및 법안 심의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
국회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비경제부처 질의)와 안전행정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정무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산업통상자원위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이틀째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면서 정기국회가 계속 공전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 이날 예정됐던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야당의 요청으로 연기했다.
이날로 사흘째 국회에서 항의 농성을 이어간 새정치연합은 오후 예정됐던 여야 원내대표 회동도 거부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정화 저지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손잡고 광범위한 국민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해 주목된다.문재인 대표는 전날 황교안 총리의 대국민 입장발표에 맞서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강행은 획일적이며 전체주의적 발상으로, 그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부정"이라며 "이제 국민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국민불복종 운동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새정치연합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86'그룹에게 승리의 기억으로 남아있는 1987년 6월 항쟁 당시의 '재야·시민사회 연대 모델'을 거울 삼아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총력 투쟁을 벌이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이를 위해 새정치연합은 6월 항쟁 당시 중추적 역할을 했던 '범국민운동본부'를 재현하는 공동 투쟁기구를 이르면 5일 출범시키기로 했고 6일에는 서울 종로 보신각공원에서 문화제 형식의 장외집회도 개최하기로 했다.이처럼 야당이 국정화 저지 투쟁의 수위를 끌어올리며 장외 투쟁의 가능성을 암시하자 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도 무산되는 등 국회 공전과 파행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새해 예산안 통과 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안 심사가 진척되지 못하면서 지난해처럼 졸속 심사가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11월13일) 역시 불과 9일 앞으로 다가와 법정 시한을 넘기는 것은 시간에 쫓겨 '졸속 획정'으로 귀결될 것이란 지적도 있다.제1야당과 시민사회가 연대하는 범국민 투쟁기구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 얼마 남지 않은 총선 분위기와 맞물려 정권 반대 투쟁으로까지 확대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야당 일각에서는 공동 투쟁기구가 출범하면 당 지도부에 힘이 실리기보다 당 밖으로 투쟁의 원심력이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이들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세월호 사건 당시 시민사회와 함께 했던 장외투쟁이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갔던 전례를 재현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주목된다.
새누리당 역시 총력전으로 맞섰다.
문 대표의 대국민담화 발표를 '친노(친노무현) 공천용 담화'로 규정하고 맞대응을 위한 여론전을 강화하는 한편, 노동개혁을 비롯한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다시 시동을 걸고 각종 민생 행보도 계속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문 대표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나라를 도탄으로 몰아가겠다는 반(反)민생 국론분열의 선전포고"라면서 "반민주적 행동일 뿐만 아니라 후진적 정치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5일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서는 "경우에 따라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런 상황을 보고 적절한 판단을 내리고 말씀이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장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표 담화문에 대해 "재보선 패배 책임 회피, 흔들리는 리더십을 감추려는 당내 혼란 수습, 교과서 문제로 비주류의 입을 막고 친노를 결집하려는 친노 공천용 담화였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여야 간 대립이 가팔라지고 있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늦어도 내주 초에는 야당이 국회 의사일정에 복귀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둔 현역 의원들로서는 개인적으로 지역구 예산과 선거구 획정 문제가 교과서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조만간 정국의 중심 이슈에서 밀려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2차 서울 면세점 대전서 롯데·신세계 '분수' 경쟁] [위스키에도 '과일향' 입혔다…저도수·과일이 대세] [현대차, 제네시스 브랜드 출범…도요타의 렉서스 만든다] [선명해진 SKT 플랫폼 전략 '밑그림'…키워드는 '연결'] [쌍용차, 티볼리 웃었지만 수출 반토막…흑자전환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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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비경제부처 질의)와 안전행정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정무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산업통상자원위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이틀째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면서 정기국회가 계속 공전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 이날 예정됐던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야당의 요청으로 연기했다.
이날로 사흘째 국회에서 항의 농성을 이어간 새정치연합은 오후 예정됐던 여야 원내대표 회동도 거부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정화 저지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손잡고 광범위한 국민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해 주목된다.문재인 대표는 전날 황교안 총리의 대국민 입장발표에 맞서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강행은 획일적이며 전체주의적 발상으로, 그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부정"이라며 "이제 국민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국민불복종 운동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새정치연합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86'그룹에게 승리의 기억으로 남아있는 1987년 6월 항쟁 당시의 '재야·시민사회 연대 모델'을 거울 삼아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총력 투쟁을 벌이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이를 위해 새정치연합은 6월 항쟁 당시 중추적 역할을 했던 '범국민운동본부'를 재현하는 공동 투쟁기구를 이르면 5일 출범시키기로 했고 6일에는 서울 종로 보신각공원에서 문화제 형식의 장외집회도 개최하기로 했다.이처럼 야당이 국정화 저지 투쟁의 수위를 끌어올리며 장외 투쟁의 가능성을 암시하자 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도 무산되는 등 국회 공전과 파행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새해 예산안 통과 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안 심사가 진척되지 못하면서 지난해처럼 졸속 심사가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11월13일) 역시 불과 9일 앞으로 다가와 법정 시한을 넘기는 것은 시간에 쫓겨 '졸속 획정'으로 귀결될 것이란 지적도 있다.제1야당과 시민사회가 연대하는 범국민 투쟁기구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 얼마 남지 않은 총선 분위기와 맞물려 정권 반대 투쟁으로까지 확대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야당 일각에서는 공동 투쟁기구가 출범하면 당 지도부에 힘이 실리기보다 당 밖으로 투쟁의 원심력이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이들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세월호 사건 당시 시민사회와 함께 했던 장외투쟁이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갔던 전례를 재현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주목된다.
새누리당 역시 총력전으로 맞섰다.
문 대표의 대국민담화 발표를 '친노(친노무현) 공천용 담화'로 규정하고 맞대응을 위한 여론전을 강화하는 한편, 노동개혁을 비롯한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다시 시동을 걸고 각종 민생 행보도 계속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문 대표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나라를 도탄으로 몰아가겠다는 반(反)민생 국론분열의 선전포고"라면서 "반민주적 행동일 뿐만 아니라 후진적 정치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5일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서는 "경우에 따라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런 상황을 보고 적절한 판단을 내리고 말씀이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장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표 담화문에 대해 "재보선 패배 책임 회피, 흔들리는 리더십을 감추려는 당내 혼란 수습, 교과서 문제로 비주류의 입을 막고 친노를 결집하려는 친노 공천용 담화였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여야 간 대립이 가팔라지고 있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늦어도 내주 초에는 야당이 국회 의사일정에 복귀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둔 현역 의원들로서는 개인적으로 지역구 예산과 선거구 획정 문제가 교과서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조만간 정국의 중심 이슈에서 밀려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2차 서울 면세점 대전서 롯데·신세계 '분수' 경쟁] [위스키에도 '과일향' 입혔다…저도수·과일이 대세] [현대차, 제네시스 브랜드 출범…도요타의 렉서스 만든다] [선명해진 SKT 플랫폼 전략 '밑그림'…키워드는 '연결'] [쌍용차, 티볼리 웃었지만 수출 반토막…흑자전환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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