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원순 시장의 청년 지원금 50만원은 또 뭔가

도시 발전시켜 일자리 만들 계획은 아예 없다는 것인가

서울시가 내년 하반기부터 미취업 청년에게 매달 5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활동 지원사업’을 확정해 어제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만 19~29세 서울 시민 가운데 중위소득 60% 이하 미취업자와 졸업유예자 등이다. 서울시는 3000명에게 최대 6개월 지원하는 것을 가정해 예산 90억원을 배정했다.

청년활동비라는 것이 주로 학원비 교통비 식비 등으로 쓰일 최소 수준의 활동 보조금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현금으로 나눠주는 것이라면 ‘공짜 시리즈’요 뇌물이다. 학원비 지원이라면 수강쿠폰 등으로 대체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고, 교육기관들과 협업도 가능하다. 어떤 변명을 내세우건 결국은 포퓰리즘이다. 지난달 1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발표한 ‘청년배당금’ 정책과 별 차이가 없다. 성남시는 3년 이상 거주한 19~24세 성남 청년들에게 분기당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가 보기엔 오십보백보인데 서울시는 성남시와는 전혀 다르다고 주장하는 모양이다.

시민단체 출신인 서울시의 한 간부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포퓰리즘으로 정의하는 것은 면죄부를 받기 어려울 정도의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고 한다. 더구나 시행 시기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서울시의 어제 발표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을 포함해 총 20개 사업으로 구성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이 골자였다. 이들 사업에 5년간 713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고 내년에만 올해보다 82% 증가한 1209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특히 청년활동비가 집행될 예정인 내년 하반기는 대통령선거를 1년여 남겨둔 시점이다.

청년실업은 공짜 용돈을 대대적으로 푼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기업들이 활기차게 돌아가고 도시가 발전하면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때라야 가능한 것이다. 소위 마을사업에, 농사나 짓자 하고, 협동조합 운동이나 벌이면서 도시를 죽이고 있는 서울시에 무슨 새로운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겠는가. 모두가 이렇게 썩은 냄새나 풍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