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드론과 무인주행차 규제완화 나서는 일본

일본 정부가 무인항공기 드론과 무인주행차의 실용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완화에 나선다는 소식이다. 드론을 사용한 택배서비스는 3년 안에 상용화할 수 있도록 항공법 운용 규정과 전파법 등을 고치고, 자율주행차는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과 차량법 등을 손질할 방침이라고 한다. 어제 저녁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열린 ‘관민(官民)대화’에서 결정된 내용이다.

드론은 농업이나 영상 촬영, 자동측량 등에 급속히 확산되면서 ‘하늘의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제품으로 일컬어진다. 이미 소니가 지난 7월 드론을 활용한 측량서비스 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등 일본 기업들이 이것을 신수종산업으로 보고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드론에 들어가는 각종 전자부품과 서비스업에서 일본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여긴다. 일본 정부는 드론을 조종하기 위한 인력을 키우고 관련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 규제 완화를 서두르는 것이다.

무인자동차도 일본이 시선을 집중하는 분야다. 도요타 혼다 닛산 등 일본의 주요 자동차기업들은 이미 도로에서 무인차 주행을 실험 중이다. 일본 정부는 이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소프트웨어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규제 개혁이 필수라고 판단한다. 신사업에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 규제를 전면적으로 혁파하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대목은 이런 결정이 관민대화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관민대화는 민간이 추진해야 할 투자의 방향성과 정부의 할 일을 서로 고민하고 돕기 위해 아베 총리가 올해 만든 전략 회의다. 기업의 과감한 경영판단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직접 지원한다는 것이다.

한국 정치권에선 하루에 수십건씩 법안이 발의되지만 정작 드론산업 발전과 규제완화에 대한 법안이 발의됐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기껏 연구 목적의 무인주행을 허가하는 수준이다.기업의 투자 지원은커녕 각종 규제로 기업 의욕을 꺾고 있다. 정치권이야말로 ‘뛰는 일본, 기는 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