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양도세 부과 `현실화`...시장침체 우려

파생상품시장의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파생상품 양도세가 부과되면서 시장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부터 코스피200선물 옵션에 투자해 이득을 본 투자자들은 양도차익의 10%을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지난해 파생상품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국내파생상품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우려를 반영해서 지난달 나성린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파생상품 양도세 부과를 2년 유예하자는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다음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분위기가 심상찮습니다.



[인터뷰] 권재필 보좌관 (나성린 국회의원)

"보통은 소위원회은 과반수 이상으로 하지 않고 합의로 이끌어간다, 논의를 통해서 여야의원님들이 합의를 하면 연장이 될거고, 합의가 안되면 연장이 안될 가능성도 있다"



야당은 부자 감세라면 반대하고 있는데다 정부까지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만희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

"정책 신뢰성에 안맞다. 시장에 충격이 없도록 1년 유예도 했다. 세율도 반으로 내렸다. 20%에서 10%로 낮추고 전체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아니고 코스피200 선물옵션만 과세하는 아주 완화된 형태로 가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시행 연기에 따른 세수도 연간 405억원 가량 줄어든다는 점도 부담요인입니다.



[인터뷰] 김도연 한국거래소 상무

"내년 1월 1일부터 파생상품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면 개인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 좀 더 충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다"



국내 파생상품시장이 심각한 침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내년부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시작될 경우 시장침체가 고착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

이인철기자 ic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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