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미래먹거리 선제적 규제개혁"

박근혜 대통령은 시장의 수요와 기술발전에 선제 대응하는 `규제개혁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국회에 대해서는 관련 법안을 하루속히 처리해 규제개혁을 뒷받침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 정부 들어 네번째로 열린 규제개혁점검회의,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진단했습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중소기업 CEO들은 이번 정부가 가장 잘한 정책 2위로 규제개혁을 선정했는데 가장 미흡한 정책 2위로도 규제개혁을 꼽았다고 합니다"

규제개혁은 이제 사후적인 해결에서 선제적 대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첨단산업과 서비스업과 같은 신성장동력 분야는 관련 제도와 규범을 미리 정비해야 새로운 상품개발과 시장창출을 촉진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 박근혜 대통령)

"우리 경제 활력 회복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는 시장수요와 기술발전에 상응하는 규제개혁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기준에 맞지 않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불합리한 인증과 기술 규제, 또 융복합 신산업 규제는 기업활동에 큰 걸림돌이 되고 산업 경쟁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해외 수요도 큰 보건의료와 교육, 콘텐츠 같은 유망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개혁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에 대해서는 관련 법안을 하루속히 처리해 규제개혁을 뒷받침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은데 법안 진행이 안돼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도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이 미래 세대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거라면, 규제개혁은 미래 먹거리창출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국민과 민생을 위한다는 말이 허언이 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국회에 거듭 당부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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