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경제자유지수 하락이 울리는 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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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서 탈피하고
지속적인 번영의 길로 접어드는 방법은
경제적 자유를 신장해
기업가 정신이 들불처럼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안재욱 < 경희대 교수·경제학 jwan@khu.ac.kr >
한국은 이대로 주저앉는 걸까.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 벗어나 한국을 더욱 부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국가를 부강하게 하는 요인을 성찰했던 애덤 스미스를 되돌아보게 된다.애덤 스미스는 국가 번영의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했다. 그는 《국부론》을 통해 국가의 간섭 없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향상시킬 수 있는 자유가 국가를 부강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적 자유가 더 풍요로운 물질적 생활뿐만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도 보장한다는 것이다. 즉, 노동 자본 재화 등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교환될 때 경제가 성장하고 국가가 부강해진다고 했다.
경제자유네트워크가 발표한 ‘2015년 전 세계 경제자유’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7.38점(10점 만점)으로 전 세계 157개국 가운데 39위다. 2005년 7.46점을 기록한 이후 2010년 7.47점, 2012년 7.46점에 이어 경제적 자유가 뒷걸음질하고 있고 상대적 순위도 2010년 30위, 2012년 32위에서 2013년 39위로 떨어졌다. 경제적 자유지수가 하락한 주된 이유는 날이 갈수록 강화되기만 하는 시장규제 때문이다. 시장규제가 95위로 매우 심각하다. 시장규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노동규제인데, 그 순위는 143위로 최하위권이다.
각국의 역사를 보면 경제자유지수가 높을수록 경제성장률도 높고 국민이 잘살며, 경제자유지수가 낮을수록 경제성장률이 낮고 국민 생활수준이 떨어진다. 한국이 현재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성장 동력이 떨어진 데는 이유가 있다. 바로 경제적 자유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김대중 정부부터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 이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국 정부는 경제적 자유를 증진시키기보다는 제한하는 데 열중해 왔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노동정책을 제도화하고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란 이름으로 기업 활동을 억제하는 수많은 규제를 대거 도입했다.
경제적 자유가 줄면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업가 정신’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의 동력은 기업가 정신이고, 기업가 정신은 경제가 자유로울 때 가장 크게 발휘된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말대로 “기업가적 통찰력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을 허용하고 그런 행동에 보상하는 사회가 추가적인 기업가적 통찰력이 생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그리고 한 기업가적 통찰력은 또 다른 기업가적 통찰력의 기초가 되고, 그것들이 상호작용하면서 경제가 성장한다.”
한국이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서 탈피하고 지속적인 번영의 길로 접어드는 방법은 경제적 자유를 신장해 기업가 정신이 들불처럼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 우선 해야 할 일은 기업 활동을 옥죄고 있는 수많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반(反)기업 정서를 해소해야만 한다. 우리 사회에는 기업과 기업가에 대한 반감이나 부정적인 인식이 유난히 강하다. 기업 활동과 기업가에 대한 반감은 기업가의 투자 의욕을 감퇴시키고, 새로운 생산 방법 및 기술 개발에 대한 의욕을 떨어뜨린다.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정서에 맞추고자 하는 정치인들의 속성 때문에 반기업 정서는 기업에 대한 많은 규제를 낳는다. 결국 그것은 또 경제의 쇠퇴로 이어진다.너무 늦기 전에 애덤 스미스의 지혜로부터 국가 번영의 길을 찾자. 경제적 자유를 신장시켜 역동적인 한국을 이룩하자.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이 부강해져 후손들이 대대로 풍요롭게 잘살게 될 것이다. 이 일을 위해 국민 모두 함께 노력하자.
안재욱 < 경희대 교수·경제학 jwan@kh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