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 '협업'의 힘…불법 수입품 적발 2.5배 늘린 관세청

부처 칸막이 없애고 공동 검사

관세청이 수입물품 통관 과정에서 환경부,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공동으로 검사를 실시해 불법 제품과 유해 화학물질을 대거 적발했다. 공동 검사를 하기 전보다 적발량이 두 배 이상 늘었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을 강조한 정부3.0의 대표적 성공 사례라는 평가다.

정부3.0추진위원회와 관세청은 ‘수입물품 안전관리 협업검사’로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 말까지 1년간 적발한 불법·불량 전기용품이 1279건에 달한다고 10일 밝혔다. 협업 검사를 하기 전 연간 514건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2.5배로 늘어난 수치다. 불법·불량 어린이용품 적발 건수도 같은 기간 1693건을 기록, 협업 전 1년간(1011건)보다 70% 가까이 늘었다.

관세청은 국가기술표준원, 환경부 등과 협업 검사를 진행하면서 안전성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협업 전에는 주로 통관부호상의 오류, 세액 정정 등 관세 관련 검사에 치중했다. 업체에서 안전성 관련 증명서 등을 위조해도 판별하기 어려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정일석 관세청 기획조정관은 “유관 부서와 협업하면서 안전성, 유해성 등에 대한 검사를 보다 철저하고 즉각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올 들어 6월까지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56만3463건, 전기용품 59만8315건을 적발해 모두 반송하거나 폐기했다. 시안화나트륨 등 18.3t의 유해 화학물질도 적발했다. 현재 인천·인천공항·평택·부산세관 등 네 곳에서 하고 있는 협업검사는 향후 10곳 이상의 세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낙회 관세청장(사진)은 “관세청의 다른 업무 분야에서도 비용을 줄이고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부처 간 정보 공유 및 협업 사례를 계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