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의 '변심'…독일, 난민 포용정책 폐기

"상당수 시리아인 강제 송환"

대규모 시리아 난민을 조건 없이 수용해왔던 독일이 난민포용 정책을 공식 폐기했다.

10일(현지시간) DPA통신에 따르면 독일의 난민정책 주무부처인 내무부는 이날 대변인을 통해 그동안 유보했던 ‘더블린조약’을 모든 난민에게 다시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내무부는 또 지난달 21일부터 시리아 난민에게도 이를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더블린조약은 유럽연합(EU) 권역으로 들어오는 난민은 처음 발 디딘 국가에서 망명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다. 이 조약에 따르면 시리아를 비롯해 아프가니스탄, 에리트레아 등 중동·아프리카에서 밀려오는 난민은 유럽대륙 한복판에 있는 독일로 들어오는 길이 사실상 막히게 된다.

DPA는 이번 정책 변경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대연정의 중요한 정책 전환이라고 전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자신이 속한 집권 다수당인 기독민주당 의원들과의 회동에서 현 난민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망명 신청이 거부된 상당수는 강제 송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의 IFO경제연구소는 난민통합 비용으로 올해에만 211억유로(약 26조2240억원)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내년에도 많게는 143억유로가 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독일의 경제전문가위원회는 정기 보고서에서 2020년까지 난민 유입에 따른 노동인력 50만명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난민 통합정책이 적절하게 이행되지 않는다면 증가 수치가 줄고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