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내각` 국정공백 가중

청와대가 당분간 개각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개각 보다 민생법안 처리가 우선이라는데, 마음 떠난 장관들로 채워진 시한부 내각으로 국정이 제대로 굴러갈지 의문입니다.

보도에 이성경 기자입니다.



총선출마 장관들에 대한 개각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자 청와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5법과 경제활성화 관련 4개 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 비준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는데 초점을 모아야 한다"며 "당분간 개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개각 시점에 대해서는 "후임자가 결정되고 국정현안이 잘 마무리되는 등 조건과 상황이 무르익을 때"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적개편에 앞서, 자동폐기될 운명에 처한 법안 처리에 전력투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겁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11.10 국무회의))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법안들은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따라 내년도 예산처리 시점인 다음달초를 전후로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일괄개각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인사청문회 등을 감안했을 때 새 내각 출범은 내년초에나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총선으로 직행하는 국무위원은 유일호, 유기준 전 장관에 이어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등 두 명의 부총리에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등 모두 6~7명 정도.



이들의 국회 복귀는 올해 중반부터 끊임없이 제기됐고 그때 마다 모호한 답변과 뒤늦은 해명이 반복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총선 논의가 구체화되기 시작한 하반기 이후에는 장관들 자신이 총선 출마 의사를 공공연히 밝혀 일부 부처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마음 떠난 시한부 장관들이 정책수립과 법안처리에 총력을 기울일지 의문입니다.



개각 지연으로 국정공백 기간만 길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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