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막힌 노동개혁] 정기국회 70일간 경제활성화법 검토도 안해

발목 잡힌 민생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은 3년 넘게 상임위에 발 묶여

경제활성화법 등 민생과 직결된 주요 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정기국회 회기 100일 중 이미 70일이 지났지만 이들 법안에 대한 여야 논의에는 진전이 없다.

내년 4월 총선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힘겨루기와 공천 방식을 놓고 빚는 당내 계파 갈등,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한 야당의 강력 반발 등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법안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연말 예산정국에 밀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법 처리가 또다시 해를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중요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수년째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돼 있어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법안 발의 후 3년4개월째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 발이 묶여 있다. 정부는 신산업 육성과 고용창출 등을 위해 의료법인 자회사에 대한 외부 투자를 허용하는 이 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이 법안이 의료 서비스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의료민영화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학교 앞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도 여야 이견으로 3년 넘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야당은 이 법안을 ‘대기업 특혜법’으로 규정했다.

국회 관계자는 “정치권이 경제활성화 법안을 경제가 아닌 정치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무조건 발목을 잡고 보자는 식의 구태를 보이면서 각 법안 처리가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