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논란' 예산소위, 1주일 지각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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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정현 의원 소위서 빠져386조원의 내년 예산을 최종 조율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옛 계수조정소위)가 16일 활동을 시작했다. 국정화 논란에 따른 국회 의사일정이 차질을 빚은 데 이어 소위 위원 수를 15명에서 17명으로 늘리려는 여야 원내지도부의 방침에 제동이 걸리면서 당초 지난 9일 시작될 예정이던 소위 가동은 1주일 늦춰졌다.
야, 순번제로 교체 '변칙 운용'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17명 소위 위원 중 이정현 의원(전남 순천·곡성)과 정성호 의원(경기 동두천)을 빼기로 함으로써 소위 정상화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김재경 위원장과 김성태 간사를 포함해 나성린 박명재 서상기 안상수 이우현 이종배 의원 등이 소위에 참여하게 됐다. 새정치연합에서는 안민석 간사와 권은희 박범계 배재정 이상직 이인영 최원식 의원 등 7명으로 교통정리했다.하지만 여야는 배제된 2명 의원을 향후 소위 활동 기간에 다른 의원과 교체 투입하기로 하면서 ‘변칙 운용’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의석 수가 적은 강원과 호남은 번갈아가면서 (소위 위원을) 해 왔다”며 “(소위가) 가동되도록 일단 내가 양보하고, 인천의 안상수 의원이 중간에 사·보임하는 쪽으로 원내지도부에서 융통성 있게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소위 가동을 위해 일단 정성호 의원을 제외한 뒤 향후 상임위원회별 심사마다 한 명씩 번갈아가며 사·보임하는 방식을 통해 소위를 꾸려나갈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소위가 개회하자마자 “소위가 시작되면 무더기 ‘민원성 문자메시지’가 수십건씩 똑같은 내용이 들어온다”며 “본인이 바라는 결과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집단 민원성 문자는 자제해달라”고 공개적으로 당부했다.여야는 소위의 지각 출범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김 간사는 “소위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 야당이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12~13일 꼬박 대기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안 간사는 “문제가 꼬이면 야당 탓으로 돌리는 묘한 습관이 있다. 여야 모두 실타래가 꼬이게 한 데 책임이 있다”고 맞섰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