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우방 중국·러도 북한 특구 투자 '머뭇'

북한 Focus

중국기업 '합작투자 악몽' 우려
러, 경제사정 악화로 여력 부족

한국과 서구의 투자가 막힌 북한이 전통적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신의주경제특구와 황금평 등 북·중 경협사업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중국 랴오닝성의 대기업 시양(西洋)그룹은 2012년 8월 인터넷 포털 바이두(百度)에 ‘북한 투자의 악몽’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회사는 2006년 2억4000만위안(당시 한화 425억원 상당)을 투자해 북한 기업과 공동으로 제련회사를 세웠다. 2011년 북측이 북·중 근로자 동일 임금, 오·폐수 배출 금지 등 16개항의 새 계약서를 내밀자 중국 측이 이를 거부했고, 북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해 투자금을 날렸다는 내용이었다. 이 사연은 중국 내에서 널리 퍼지면서 중국의 대(對)북한 투자 기피현상이 심화됐다.

북한은 2002년 신의주를 중심으로 경제특구 사업을 추진했지만 초대 특구장관인 양빈(楊斌)이 비리혐의로 구속되면서 유야무야됐다. 황금평특구도 김정일이 방중하면서까지 중국 중앙정부에 개발을 요청했지만 북한 핵개발 후 사업이 지지부진해졌다.

하지만 최근 중국은 신압록강대교(신의주~단둥·사진) 투자를 마무리하고, 황금평 공동청사 건설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등 대북 투자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달 북·중 접경지역을 둘러본 뒤 발표한 ‘국경에서 본 북·중관계와 북한 실태’ 보고서에서 “중국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국가급 지안, 허룽 변경 경제특구를 신설해 대북 경제협력에 적극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며 “압록강에서 2개의 중형 발전소를 건설한 모습도 인상적”이라고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집권 후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의 신 실크로드 외교전략)’ 정책을 추진하면서 접경 국가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며 “북한과 중국의 협력 강화도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금평지구에 대한 중국 기업의 본격 투자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제약이 많은 북한 내 투자보다는 임금이 싼 북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편이 낫다는 인식이 커져서다. 최근 러시아의 경제가 악화하면서 북한과 약속한 전력망 사업과 나선특구 투자도 부진하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