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하 세종대 교수 "위안부는 일본군의 동지"…명예훼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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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에 빗대 역사 왜곡 논란을 일으킨 책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검찰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권순범 부장검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책에 서술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박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나눔의 집의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등 11명은 작년 6월 박 교수와 출판사 대표 정모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출판·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 강제동원 사실을 부정하고 자발적으로 일본군과 협력했다는 식으로 서술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공공연히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책 내용 중 `매춘의 틀 안에 있다`거나 `일본국에 대한 애국심을 갖고 일본인 병사를 정신적ㆍ신체적으로 위안해준 일본군의 동지` 등 부분이 객관적 기록과 다른 허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고노담화,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유엔인권위 여성폭력특별보고관의 1996년 보고서, 게이 맥두걸 `무력분쟁하 조직적 강간과 성 노예 문제 등에 대한 유엔 인권소위 특별보고관`의 1998년 보고서, 2007년 미 연방 하원 결의문 등을 토대로 수사했다.
검찰은 이런 자료에서도 일본군 위안부는 성 노예와 다름없는 피해자이고 일본에 협력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지만 박 교수는 이에 반하는 허위 사실로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히 침해, 학문의 자유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함께 고소당한 출판사 대표 정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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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 강제동원 사실을 부정하고 자발적으로 일본군과 협력했다는 식으로 서술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공공연히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책 내용 중 `매춘의 틀 안에 있다`거나 `일본국에 대한 애국심을 갖고 일본인 병사를 정신적ㆍ신체적으로 위안해준 일본군의 동지` 등 부분이 객관적 기록과 다른 허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고노담화,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유엔인권위 여성폭력특별보고관의 1996년 보고서, 게이 맥두걸 `무력분쟁하 조직적 강간과 성 노예 문제 등에 대한 유엔 인권소위 특별보고관`의 1998년 보고서, 2007년 미 연방 하원 결의문 등을 토대로 수사했다.
검찰은 이런 자료에서도 일본군 위안부는 성 노예와 다름없는 피해자이고 일본에 협력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지만 박 교수는 이에 반하는 허위 사실로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히 침해, 학문의 자유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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