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Fed의 금리결정권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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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 쓰지 말고 '테일러 준칙'따라 적정금리 정해라"너무 힘이 세진 걸까.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 결정 권한을 대폭 제한하는 법안이 최근 미 하원에서 통과됐다. 중앙은행의 재량권 남용이 경제에 오히려 독이 되고, 투명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하원서 관련법안 통과
외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공화당 빌 휘젠가 의원이 발의한 ‘Fed 관리 개혁·현대화법(FORMA)’을 지난 19일 찬성 241명 대 반대 185명으로 통과시켰다. Fed가 긴급상황에서 금융회사에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요건을 제한하고, 금리를 결정할 때는 ‘테일러 준칙’을 지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준칙을 지키지 못할 때는 그 이유를 의회에 소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테일러 준칙은 중앙은행의 적정 금리를 산출하는 간단한 식이다. 존 테일러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가 1993년 발표했다. 물가상승률과 성장률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동시에 고려해 적정 금리를 내도록 하는 규칙이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공자님 말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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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은 이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한다 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커진 Fed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치권의 의지가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