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한 경제법안···볼모잡힌 한국경제

대통령까지 나서 국회를 비판할 만큼, 현재 국회에 쌓여있는 경제법안들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정기국회가 2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야가 각종 현안마다 충돌하면서 경제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은 이른바 노동개혁 5대 법안입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처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야당의 강한 반발로 국회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노사정 합의를 못한 비정규직 관련 법안까지 심사하겠다고 나서자, 노동계가 나서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하겠다며 으름짱을 놓고 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FTA 비준동의안 역시 국회에서 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미 FTA 체결 상대국들은 국회 비준을 마치고 기다리고 있지만, 야당은 농민 피해에 대한 구제책 등을 이유로 몇 달째 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역시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준비한 4개 법안 역시 높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야당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내년 예산안과 경제관련 법안 처리를 연계시키고 있어, 상황은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야당이 노동개혁법안과 한중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내년 예산안을 정부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며 압박하고 나서 갈등만 커지고 있습니다.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는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를 마지막으로 국회는 이른바 총선국면에 돌입합니다.

이해가 엇갈리는 FTA나 노동개혁 법안 등이 이번에 처리되지 못하면, 내년 총선 이후로 넘어가거나 무산될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김민수기자 ms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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