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사각지대 최소화"···복합금융 감독체계 필요

금융의 대형화와 겸업화로 이종업종간 합종연횡이 이뤄지면서 복합금융그룹의 출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이 금융그룹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화된 감독원칙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시은 기자입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금융지주가 아닌 금융그룹에 대해서도 통합 건전성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고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며..”

오늘 진행된 금융그룹 감독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대기업 금융계열사를 금융그룹으로 묶어 통합감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금융의 대형화와 겸업화를 추구하면서 최근 인수·합병을 통한 이종업종간 결합으로 복합금융그룹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과 금융투자업, 보험업 중 2개 이상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은 25개, 이들이 전체 금융산업에서 차지하는 자산비중은 73%에 달합니다.

삼성과 현대차,한화 등 대기업 금융사와 우리은행과 교보, 미래에셋 등 금융그룹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금융그룹이나 대기업 산하 금융사들에 대한 감독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차단할 규제가 없고 그룹의 자본적정성이 과대평가될 우려가 있어 유동성 관리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박사는 일찍이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체계를 마련한 선진국처럼 국내 감독체계를 국제적 수준에 맞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의 경우 은행과 증권, 보험 등 각 권역의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Joint Forum을 구축해 금융그룹 감독원칙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금융그룹의 지배구조와 자본적정성, 리스크관리 등을 통합적으로 감독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 감독형태는 개별 금융회사 중심으로 이뤄져 그룹 전체를 감독하는 수단은 미비한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나 저축은행 사태 등 최근 발생한 금융그룹 관련 사고는 금융그룹 감독 개선의 필요성을 부각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현재의 개별 금융회사 중심의 감독을 국제기준에 기초해 포괄적인 수준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감독당국에 ‘주무 감독부서’를 지정해 그룹의 재무상황을 총괄 감독하도록 하고 감독부서간 협력체계를 마련해 감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시은입니다.


박시은기자 se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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