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과에 달라지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산업계 예의주시

인사고과에 따라 사람마다 차등 지급해왔던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넣어야 할까요?

대법원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신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은 한국GM 근로자 강 모 씨 등 1,02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대부분 유지했습니다.



판결의 골자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업적연봉은 지난해 근무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상여금입니다.

앞서 2013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에서 밝힌 통상임금의 기준을 근무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업적연봉`도 모두 충족킨다고 본 겁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근무실적에 따라 올해 지금이 확정된 임금은 그 지급액이 확정된 만큼, 이를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를 밝힌 선도적인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GM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이미 올해 7월 임단협을 통해 노사가 통상임금 분야 합의를 끝낸 만큼 큰 여파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통상임금 합의를 끝내지 못한 다른 업체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현대차는 당장 27일 최대 5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통상임금 소송 2심 판결을 앞두고 있고, 현대중공업 등 통상임금 문제를 뒤로 미룬 대기업들도 아직 많습니다.



대법원의 한국GM 판결 이후 나올 다른 기업들의 통상임금 소송 결과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신인규기자 ikshin@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강제출국` 에이미, 엘레베이터 딸린 100평 초호화 저택보니 `대박`
ㆍ지하철 4호선 미아역 화재 `운행 재개`…현재 상황보니 `아수라장`
ㆍ대학가상가, 광교(경기대)역 `리치프라자3` 투자열기로 후끈!
ㆍ美 블랙프라이데이 D-2, 알뜰쇼핑 `꿀팁`…득템 비법은?
ㆍ드라큘라 김준수, `억` 소리나는 재력 보니…5억원대 車 소유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