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준 시한 쫓기는 한·중 FTA] 한·중 FTA에 발목잡힌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국회 비준안 일괄처리 예정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이 늦어지면서 한·뉴질랜드 FTA와 한·베트남 FTA 비준안도 발목이 잡혔다. 정부와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한·뉴질랜드 FTA와 한·베트남 FTA의 비준마저 한·중 FTA와 마찬가지로 올해 발효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2009년 공식 협상을 시작한 한·뉴질랜드 FTA는 한·중 FTA보다 5일 늦은 지난해 11월15일 타결이 선언됐다. 올해 3월 양국은 정식서명 절차를 마쳤다. 2012년 공식 협상을 개시한 한·베트남 FTA는 작년 12월10일 협상이 타결됐다. 올해 5월 정식서명을 마쳤고, 한·뉴질랜드 및 한·중 FTA와 함께 지난 8월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한·중 FTA 비준안으로 여야가 이견이 생기면서 애꿎은 한·뉴질랜드 및 한·베트남 FTA의 연내 발효도 장담하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뉴질랜드 FTA가 발효되면 15년간 연평균 무역수지는 6200만달러 개선되고, 소비자후생(무역을 통해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유·무형의 이득) 효과는 10년간 2억96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베트남 FTA도 발효되면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무역수지는 1억1000만달러 개선되고, 소비자후생은 10년간 1억4600만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뉴질랜드는 1인당 국민소득이 4만500달러에 달하는 등 높은 소비력을 갖고 있어 한국의 세탁기 타이어 자동차부품 냉장고 상용차 등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베트남은 20~30대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경제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어 중국에 이어 한국의 제2 내수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