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탄소 기후협약, 약속 거창한 한국의 비용은 ?

2020년 이후 새롭게 적용될 기후협약을 내놓을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각국의 묘한 신경전 속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다. 기존 교토의정서 체제와 달리 이번에 확정될 ‘신(新)기후체제’에서는 중국 인도 같은 개발도상국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실천해야 하기 때문에 선진국과 개도국 간 책임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교토체제가 사실상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현지 분위기는 이번 총회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새로운 기후협약을 도출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한 모양이다. 그도 그럴 것이 탄소 3대 배출국인 중국 미국 인도는 교토체제에 처음부터 들어가지도 않았고 일본 러시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그동안에도 구속력 있는 감축 목표를 내놓지 않았다.

이렇게 교토체제가 실패했는데 더 까다로운 새 기후협약이 쉽게 나올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미국만 하더라도 공화당 측은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약속을 하고 오더라도 승인해주지 않겠다고 이미 공언한 상황이다. 아무리 환경이 중요해도 나라 경제에 상상하기 어려운 부담을 주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현실론인 것이다.

지난 정부 때부터 녹색성장을 강조하며 허세를 부리고 선진국도 아니면서 과도한 감축약속을 내놓은 우리나라다. 이번 총회에도 온갖 허세로 임하고 있다. 이미 발표한 감축목표 37%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 가운데 11% 정도는 국내에서 감축하기 어려워 개발도상국 개발을 지원해준 뒤 그 대가로 사와야 하는데, 총회에서 인정해주지 않으면 국내에서 추가로 감축해야 한다. 환경부 공언대로 국제사회와의 약속도, 환경 선진국의 비전도 좋다. 그렇다면 그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인가. 결국 국내 기업들의 돈이요, 그것도 억지로 높게 매겨진 목표를 채우기 위한 과징금이다.

당장 이번 총회에서 프랑스와 인도는 ‘국제 태양광 연합’을 결성해 1조달러 기금을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기금이 조성되면 우리도 또 부담금을 내야 한다. 인도 등은 자국 목표를 맞추기 위해 선진국에 1000억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환경 선진국이란 칭찬을 받는 것에도 큰 비용이 들게 돼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