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용 '쪽지예산' 사상 최대…3000억 순삭감한 386조4000억 국회 통과

386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2일 자정을 넘겨 정부안에서 3조8000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3조5000억원을 증액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375조4000억원)보다 11조원(2.93%)가량 늘어났다. 주요 삭감 예산은 일반·지방행정 분야와 국방 분야 각각 1조3584억원과 1543억원, 예비비 1500억원 등이다. 증액 예산은 사회복지 4732억원, 교통·물류 3868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44억원 등이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은 예비비에서 3000억원을 우회 지원하도록 했다. 순삭감액은 지난해 6000억원에 못 미치는 규모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의 증액 요구가 빗발쳤기 때문이라고 국회 관계자는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역 민원예산이 증액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사상 최대 규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함께 예산부수법안 15건도 처리했다. 또 여야가 예산안과 연계해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관광진흥법 등 5개 법안도 진통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