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방 안에 취사시설 금지…국토부, 다중시설 건축기준 시행

앞으로 고시원과 같은 다중생활시설에서는 방별로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4일부터 시행한다.

건축기준에 따르면 2종 근린생활시설인 면적 500㎡ 이하 다중생활시설을 지을 때는 취사시설과 욕조(샤워부스 제외) 등을 방별로 설치해서는 안 된다.

고시원 등을 편법으로 독립 주거시설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건축기준에는 고시원 등이 지하층에 들어서는 것을 제한하고 세탁실·휴게실·취사시설 등 공동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CCTV와 출입통제시스템 설치 등 ‘범죄예방 건축기준’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