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부총리 후보에 관료 출신만 거론되기에 이른 사정

한경이 보도한 ‘경제전문가들이 꼽은 차기 부총리 적임자’ 제하의 기사(12월4일자)는 관가 및 경제계에서 화제가 됐다. 경제계 오피니언 리더들의 모임인 한경밀레니엄포럼 회원 5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경제부총리’ 적임자로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1위를 차지했고, 임종룡 금융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차례로 2~5위에 올랐다. 후보에 오른 인사들은 이밖에 김동연 전 국무조정실장(이하 이름 가나다 순),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장,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었다.

이들 9인은 한국을 대표하는 경제 전문가로 언제 임명돼도 곧바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고, 글로벌 네트워크도 손색없는 인재들이다. 문제는 정치인인 이한구 의원을 포함, 온통 전·현직 관료 일색이라는 점이다. 우리 공직사회가 규제와 통제의 강고한 먹이사슬로 엮여 있어 대체로 관료 출신이어야 경제부총리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측면이 작용한 탓이 없지 않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바로 인사청문회다.

박근혜 정부 들어 김용준, 안대희, 문창극 후보 등이 국무총리가 못 되고 낙마한 이후 인재가 나서질 않는다. 공직을 맡으려다가 가문이 망신을 당하는 것이 지금의 청문회다. 그러니 이미 그 길을 걸어온 관료출신이 1순위이고, 의원들끼리 인정을 봐주는 정치인 출신도 감안되는 것이다. 대통령제의 가장 큰 장점이 각계에서 능력 있는 인사를 골라 쓸 수 있다는 점인데 전혀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인 2013년 1월 “신상털기에 치중하는 청문회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고위 공직자로 일하기를 기피할까 봐 걱정”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 예상은 그대로 맞아가고 있다. 국가적 불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