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의 경고…"구조개혁 실패하면 내년 3% 성장도 어려워"

하반기 경제전망 발표

'G2 리스크'로 수출 부진
올 성장률도 2.6%로 낮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지부진한 구조개혁을 이유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2%대로 하향 조정했다. 구조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정부 목표치인 3% 성장률 달성은커녕 앞으로도 상당 기간 잠재성장률을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다.

KDI는 9일 ‘2015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한국 경제가 미국 금리 인상과 중국 경기 둔화 등 부정적인 대외변수 속에 국내 구조개혁마저 지지부진하면 성장률이 2.6%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성태 KDI 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 등 ‘G2(주요 2개국) 리스크’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해(3.1%)와 비슷할 경우 한국은 2%대 중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며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의 유연성을 높여야만 외부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KDI는 다만 세계 경제가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대로 3.6% 성장한다고 가정하면 내년 한국 경제는 3%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 역시 지난 5월에 내놓은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KDI는 “내수는 완만하게 회복하겠지만 수출 부진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성장률도 지난 5월 제시한 3%에서 2.6%로 0.4%포인트 낮춰 잡았다. KDI 관계자는 “더딘 구조개혁으로 불확실성이 커져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된 것이 경기 회복의 부진 요인”이라고 말했다.

KDI는 내년 정책 방향과 관련, 금융 건전성을 높이고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 기준 60%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하향 조정하고 집단대출(중도금·잔금·이주비 대출)의 상환능력 평가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조동철 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디레버리징(부채 감축)을 하지 않은 몇 안 되는 나라”라며 “이것이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데 기여했지만 이 때문에 구조조정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