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가게 문 닫게하는 '권리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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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900만원도 버거운데 갑자기 2000만원 달라니…"‘권리금 법제화’ 7개월이 지난 상가시장에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다. 서울 인기 상권을 중심으로 임대료가 급등하고 임대·임차인 간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임차인이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자, 이를 우려한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미리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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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영 김포대 물류부동산과 교수는 “관행으로 굳어진 권리금을 섣불리 법으로 끌어들여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법원 판례가 정립되기 전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성/홍선표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