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소득 먼저 따진다··수도권 내년2월·非수도권 5월부터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소득 심사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수도권에선서 내년 2월, 비수도권에선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이 대책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은행권에서 주택을 담보로 돈 빌리기가 한층 까다로워져

올 들어 활황세를 보인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전국은행연합회는 대출구조를 처음부터 나눠 갚는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수도권은 내년 2월 1일, 비수도권은 내년 5월 2일부터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한 마디로 차주의 `갚을 능력`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으로



은행은 우선 채무상환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모든 주택대출 신청자를 상대로 소득을 면밀히 파악하기로 했다.



소득증빙은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 등 객관성이 있는 증빙소득 제출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증빙소득으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인정소득)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매출액 등으로 추정한 소득(신고소득)을 활용하도록 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비수도권은 최저생계비를 소득자료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았으나,



최저생계비는 집단대출, 소액대출(3천만원 이하)에 한해 영업점장 관리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주택구입자금을 위한 대출은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갚는 방식(비거치식 분할상환)만 가능해진다.



이런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대출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만기 일시상환 대출이나 거치식 대출을 여전히 할 수 있다.



또 대출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예외 규정도 마련했는데 우선 재건축 아파트 등의 중도금 집단대출이나



불가피한 채무 인수, 일시적 2주택 처분 등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아울러 의료비·학자금 등 불가피한 생활자금으로 본부 승인을 받은 경우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원칙에서 배제된다.

이밖에 대출자의 총 금융부채 상환부담을 평가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외에 신용대출 등 다른 부채까지 대출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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