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국 경제개혁 화두는 '좀비 기업' 퇴출

철강·시멘트·태양광 등 구조조정 가속화될 듯
중국 공산당이 기업 구조조정을 내년도 경제정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설정했다. 내년부터 철강 태양광 시멘트 등 공급과잉 업종에서 부실기업 퇴출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지난 14일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 주재로 회의를 열어 내년도 주요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신화통신이 15일 보도했다. 이번 회의는 조만간 열릴 중앙경제정책회의에 앞서 내년 정책 기조를 조율하기 위해 열렸다.회의에서 중국 공산당은 내년도 4대 핵심 정책과제로 △부동산 재고 문제 해결 △기업 구조조정 △금융시장 안정 △기업 원가부담 경감 등을 꼽았다. 중국 공산당은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경쟁력 있는 기업은 육성하고 부실기업은 도태시킨다는 원칙에 따라 인수합병(M&A)과 부실기업 퇴출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시 주석을 비롯한 중국 최고위급 인사는 공개석상에서 부실기업 퇴출과 합병 등을 골자로 하는 ‘공급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중국은 후진타오 정부 2기 시절부터 공급과잉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해왔다. 태양광 철강 석탄 시멘트 등 19개 업종을 공급과잉산업으로 지정해 은행의 신규 대출을 억제하는 등 구조조정을 유도해왔다. 올해 국유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에 대해서도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용인했다. 하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진 못했다. 제조업의 평균 가동률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하락했고,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2013년 말 1.0%에서 올 9월 말에는 1.6%까지 올라갔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