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 손잡았더니…"1조7000억 경제효과 발생"

산업리포트

민군기술협력 성과'쑥쑥'

국방기술 이전 사례 증가
경계로봇·적외선장비 등 방사청 손잡은 기업들 수백억대 매출 올려

"국가 R&D와 기업경쟁력↑"

민간과 군이 기술협력을 통해 생산한 한층 성능이 좋아진 방산제품이 동남아시아와 중동, 중남미에서 호평받고 있다. 2013년부터 강화된 ‘민·군(民·軍) 기술협력사업’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국가적인 연구개발 자원을 총체적으로 활용하자는 민군기술협력사업이 국가안보 역량과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방사청, 방산 재도약 선언

국산 무기체계 획득과 방산수출 기반 조성 임무를 맡고 있는 방위사업청은 최근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에 힘입어 국내 방위산업 재도약을 주요 정책과제로 선언했다. 민군기술협력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8월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우수한 국방기술을 민간에서 활용, 고부가가치 민수품 창출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것을 지시한 것을 계기로 한층 강화됐다. 이후 민군기술협력센터와 창조국방사업단이 ‘민군협력진흥원’으로 확대통합됐다.

이 같은 토대 위에 청와대와 방사청, 한화테크윈의 노력이 더해지면서 지난해 말 유럽 방산시장도 뚫었다. K9 자주포 차체 1호기는 지난 6월 폴란드로 수출됐다. 국내 방산제품의 우수성이 유럽에서도 인정받은 것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방사청과 ADD가 민군 기술교류 강화와 우수 국방기술의 민간 이전을 통해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군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부 대응도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11월에는 ‘민군기술협력 활성화 콘퍼런스’를 열었다. 기술협력으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방산제품 품질과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2월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방사청이 공동 제안하고 구성한 ‘민·군·산 협의체’가 발족한 뒤 첫 성과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ADD는 민수사업화가 유망한 국방기술정보를 민간에 넘겨 새로운 민수품 창출에 기여하면서 민간기술이 국방분야에서도 활용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넘겨준 민간 산업기술정보를 국방기술거래장터에 제공하고 있다.

◆투자효율 14.2배 달성

방위산업 수출은 꾸준히 늘어왔다. 지난 10년간 방산 수출액은 약 14배, 수출 대상국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국내 방산수출 기업도 3배가량 늘어났다. 민간이 참여하는 국방 연구개발(R&D)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방위산업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평가다. 민군기술협력사업 예산은 2006년 90억여원에서 올해 730억여원으로 증가했다. 최근 취임 1년을 맞은 장명진 방사청장은 “방사청과 방산업체가 튼튼한 안보와 경제성장을 위한 동반자라는 인식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방산기업 지원을 통한 상생정책이 경제활성화와 국방기술 향상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군기술협력 사업은 국방예산 절감은 물론 무기 수출에도 기여하는 등 국가의 핵심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 따르면 정부가 민군기술협력 사업에 2012년 6월부터 2014년 말까지 연구가 끝난 42개 과제에 1215억원의 예산을 집행한 뒤 기술도입 대체효과가 1조2879억원이 발생하는 등 총 1조7217억원의 경제효과가 나타났다. 투자 대비 효율이 14.2배에 달했다.

국방기술 분야에서 민군협력 성과도 눈에 띈다. 국방안보 분야에 적용된 사례로 수리온 헬기의 보조동력 장치, KF-16 전투기의 탄소복합재 등이 있다. 그동안 주요 10개 제품이 올린 매출은 △감시경계로봇 550억원 △키틴·키토산 함유 상처치료제 350억원 △중소형 워터젯 시스템 332억원 △전투기의 전자광학 적외선장비(EO/IR) 투과창 등에 적용된 대형 사파이어 소재 324억원 등 총 2214억원으로 집계됐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