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교역금지 '예외구역' 만들어 협력 물꼬 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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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택 중기중앙회장 "북한개발에 발 담가놓자"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17일 “남북한 교역을 금지하고 있는 ‘5·24조치’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역(5·24 프리존)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날 중국 지린성 옌지에서 열린 백두포럼(중소기업인들과 옌지시 인민정부 관계자들의 정례모임)에 참석, “북한과 직접적인 경제협력이 어려운 만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 협력해 북한 개발에 발을 담가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개발로 인한 단기적, 장기적 이익을 모두 중국과 러시아 등이 가져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국 지린성서 '백두포럼' 개최
이대로 가면 북한 개발이익 중국·러시아에 모두 빼앗겨
다자간·단계적 접근 필요…나진·선봉지역 활용 나서야
조유현 중소기업연구원 정책자문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북한에 내수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그 수혜는 중국이 보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북한의 무역량은 두 배로 증가했으며, 이 중 90%가량이 중국과의 무역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조 자문위원은 “북한의 이런 변화가 매년 1%대 이상의 성장으로 이어졌고 이런 현상은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나진·선봉 지역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중국 훈춘과 나진 간 고속철도 건설이 확정된 상태며, 물류의 중심이 될 나진항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고속철도 건설표준이 중국 것으로 결정되면 향후 경의선을 연결할 때 주도권을 중국이 갖게 될 것”이라며 “나진항 부두운영에 참여하지 못하면 동북아 물류시장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것도 힘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유현 자문위원은 “나진·선봉은 지금도 부분적이지만 5·24조치의 예외를 적용받는 게 있어 이 지역에서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비정치적·점진적 해결해야”
박 회장은 그러나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성공적인 남북경협 확대를 위해 그는 “다자간, 비정치적,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자간 협력은 남북한이 직접 경제협력을 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중국 러시아 등과 함께 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이런 과정에서 정치적 문제는 철저히 배제해야 경제협력이 진척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단계적 접근은 현재 박 회장이 갖고 있는 북한과의 협력 구상을 단계적으로 실현해가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나진·선봉은 인근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가공 및 물류기지로, 개성은 수출기지로, 신의주와 남포는 북한의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산업기지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발계획은 단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중 나진·선봉 지역은 외국의 투자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한국의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국, 러시아 등에 협력을 위한 다국적 포럼을 구성하자고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나진·선봉 지역을 목재와 원자재 가공기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내부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나진·선봉 지역 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나왔다. 조봉현 수석연구위원은 “이 지역을 통해 물류·산업·금융의 3개 통로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간 200억원의 물류비를 아낄 수 있는 중국∼평양∼인천 항공노선 개설과 북한 내 물류센터 건립, 나진·하산 프로젝트 참여 등을 제시했다.조유현 자문위원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축이 돼 남·북·러·중 중소기업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나진·선봉 연구개발(R＆D)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옌지=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