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이준식 교육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기대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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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첫 공학자 출신 교육수장
'공대인력 부족' 문제 풀 공대혁신전도사
장·차관 모두 대학교수… 정책 힘 받을까
교육계에선 공대 교수 출신으로는 드물게 교육 수장을 맡게 된 이 내정자의 이같은 이력을 ‘공학인력 집중양성’ 포석으로 본다.교육부의 최근 대학구조개혁 정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요약된다. 우선 정원감축.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다. 여기에 산업 수요가 큰 전공 위주로의 정원조정 방침이 더해졌다. 대학가의 최대 관심사인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사업’이 대표적이다.
지난 15일 고용노동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2014~2024년 대학 전공별 인력수급 전망’을 보면 향후 공대 인력이 크게 부족하다. 여타 과다인력 전공을 줄여 공학 분야를 육성하는 쪽으로 구조개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이 내정자의 역할 및 기대치와 맥이 닿는다.
대학과 산업 간 미스매치 문제를 풀고 창조경제의 근간이 되는 산학협력 기조와도 들어맞는 커리어를 보유했다. 30여년간 서울대 공대 교수로 재직하며 다양한 기업과의 프로젝트를 수행한 데다 연구부총장·연구처장·산학협력단장 등 산학협력과 연관성 깊은 보직을 두루 거쳤다.공학자가 교육부 장관에 오른 것은 2008년 김도연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취임 후 두 번째다. 당시는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현 미래창조과학부)를 총괄하는 부서였음을 감안하면 공대 교수가 온전한 교육 부처의 수장이 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이처럼 강점과 역할이 분명하지만 바꿔 보면 약점이 될 수 있다는 평도 나온다.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를 겸한다. 대학교육뿐 아니라 한국사 국정교과서 문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논란 등 초·중·고 교육과정까지 아우르고 사회 현안 전반을 컨트롤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개각 발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전문성을 찾을 수 없는 총선 지원용 개각”이라고 비판하며 이 내정자에 대해 “기계공학 전공 학자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교육 현안을 풀어갈 안목과 식견을 과연 갖추고 있는지 걱정스럽다”고 언급했다.대학구조개혁을 비롯한 각종 교육정책을 강력 추진해야 하는 때에 장·차관이 교수 출신으로 채워진 점도 걸림돌이다. 이미 올해 10월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차관으로 옮긴 터다. 이 내정자와 이 차관이 여러 학내 보직을 맡긴 했으나 정부 정책 추진에까지 충분히 힘을 실을 수 있을지 의구심을 표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2일 논평을 내고 “차관이 비(非)교육학자 출신인 상황에서 교육부 장관도 공학자가 내정됨에 따라 국민적 관심이 높은 교육정책의 입안·추진에 있어 경험이나 현장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학교 일선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뒤 “이 내정자는 유·초·중·등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 적합한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실제로 한 교육계 인사는 “미래부 장관에다 교육부 장관까지 교육전문가가 아닌 공학자가 맡는 것은 다소 균형이 맞지 않아보인다”고 말했다.다만 이 내정자는 서울대 내부에서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합리적 원칙주의자’란 긍정적 평가를 받아왔다.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도 정치색이 덜한 공학자란 점에서 부담이 적은 편이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이 내정자는 이날부터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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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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