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북유럽 경제의 경험이 주는 교훈

"오늘날 북유럽의 번영은 복지 확대가 아니라
자유시장과 낮은 세금, 도덕적 품성의 재결합 덕분이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시대를 마감하려면
자본주의 정신을 갉아먹는 복지 확대가 아니라
감세와 탈규제가 필요하다"

민경국 < 강원대 명예교수·경제학 >

남미 좌파정권이 도미노처럼 붕괴하고 있다. 우파정부에 정권을 넘겨준 아르헨티나에 이어 최근에는 베네수엘라 정권도 친(親)시장 우파 진영에 넘어갔다. 좌파정권이 반(反)시장정책과 인기영합적 복지정책으로 남미 경제를 수렁에 빠뜨린 탓이다. 흥미롭게도 한국의 좌파는 이런 남미의 뼈아픈 경험은 무시하고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를 봐야 한다며 그 사회가 번영을 이룬 건 거대한 복지시스템 덕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저성장, 빈곤, 실업도 인색한 복지정책 탓이라는 게, 복지 확대야말로 번영의 참된 길이라고 주장하는 좌파의 인식이다. 내년 총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덩달아 복지카드를 만지고 있는 이유도 그런 인식 때문이다.

오늘날 북유럽 국가는 살기 좋은 나라다. 1인당 소득이 4만달러도 넘는다. 실업·빈곤·범죄율도 대단히 낮다. 이런 번영이 거대한 복지국가 때문인가? 스칸디나비아의 역사와 사회를 보면 그런 주장은 오류라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처절한 빈곤으로 허덕이던 북유럽 국가가 가난을 딛고 눈부신 번영을 구가할 수 있었던 건 19세기 후반 도입한 시장경제 덕분이었다. 세금도 낮았고 농지 소유, 무역, 기업 설립 등 경제활동이 자유로웠다. 정부의 경제개입은 극히 제한됐다. 사회의 높은 신뢰, 노동윤리, 자기책임 등 자본주의 정신도 왕성했다.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예찬한 건 그런 배경에서다. 스칸디나비아 사회에 안겨준 전대미문의 번영은 그런 도덕적 품성과 낮은 조세, 자유시장의 합작품이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북유럽이 1960년대에 가장 부유한 사회로 부상한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번영을 시샘이라도 하는 듯 방해꾼이 등장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사회주의 물결을 타고 등장한 복지사회 이념이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서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시민들의 삶을 보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1970년대부터 복지 확대를 위해 노동·법인·금융소득세 심지어 부유세로 기업과 납세자를 본격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다. 투자가 극도로 위축됐고 신기업의 등장도 전무했다. 조세부담은 노동공급의 감소로 이어졌다. 미국의 1년 노동시간(1820시간)과 비교할 때 북유럽은 평균 250시간 적게 일한다.

어디 그뿐인가! 복지 확대는 번영을 이끈 노동윤리, 책임감 등 자본주의의 품성도 훼손했다. 독립심을 갉아먹고 복지의존심을 강화하고 개인과 사회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기업가 정신도 위축시켰다. 1980~1990년대 복지 확대가 절정을 이루던 때에는 실업률이 15%를 웃돌았고 겨우 1~2%대 성장에 머물렀다. 세계 5위권이던 북유럽 4개국의 경제는 15위권 바깥으로 추락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복지 확대와 시장 규제를 결합한 ‘중유럽 모델’과 달리 북유럽은 복지부문을 제외한 경제부문은 자유시장에 의존했다. 복지 확대가 한창이던 때에도 낮은 규제로 금융, 무역, 기업부문은 미국보다도 더 자유로웠다. 그럼에도 복지 확대로 인한 경제추락은 끝이 없어 보였다. 복지 확대로 망하는 건 남미나 북유럽이나 예외가 없다는 걸 입증한다. 경제가 자유롭다고 해도 복지 확대는 경제를 참혹한 곤경에 빠뜨리기 마련인데 하물며 경제 전반에 규제가 첩첩이 쌓인 한국에서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다.

경제위기를 당하고만 있을 북유럽 사회는 아니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복지 축소와 세제 개혁에 착수했다. 연금, 실업수당, 병가제도를 줄였다. 부유세를 철폐했고 법인·소득세도 대폭 축소했다. 한경 12월18일자 A2면 기사가 보여주듯이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 선정 ‘2015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북유럽 4개국이 모두 6위 안에 든 건 이런 개혁의 결과다. 오늘날 북유럽의 번영은 복지 확대가 아니라 자유시장과 낮은 세금, 도덕적 품성의 재결합 덕분이란 것이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시대를 마감하려면 자본주의 정신을 갉아먹는 복지 확대가 아니라 감세와 탈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북유럽 국가들의 이런 생생한 경험 때문이다.

민경국 < 강원대 명예교수·경제학 kwumin@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