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vs 법대 '사시존폐 갈등'…교육부 상대 감사원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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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 재학생 등으로 구성된 ‘사시존치 전국대학생 연합’은 28일 “법대를 무시하고 사시 존치를 가로막는 교육부를 상대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한다”고 밝혔다.교육부가 △사시 폐지를 주장해 소관인 법무부 권한을 침해한 점 △법대 측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로스쿨 입장을 지지한 점 △불투명성 논란에도 7년간 로스쿨 입시 관련 감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던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들은 “법대와 로스쿨이 사시 존치 여부를 두고 대립하는 상황에서 양쪽 모두를 관리·감독하는 교육부가 편파적·차별적 조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시 존치는 법무부 업무인데 교육부가 월권행위까지 해가며 로스쿨을 두둔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서 “감사원은 교육부의 편파행정과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달 초 법무부가 사시 폐지 유예 입장을 밝힌 후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예정대로 사시를 폐지해야 한다는 로스쿨과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법대 간 입장차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사시 폐지는 법률 사항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내용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성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연말 대목 폰지원금 '들썩'…'갤노트4'로 경쟁 불붙나],[시승기+ 겨울철 운전 내게 맡겨라… '4륜구동' 티볼리 디젤], [카카오, 게임 전열 '재정비'…'해결사' 앞세운 김범수], [올해 대학생 많이 쓴 신조어는 '금수저·헬조선'], [LG V10, 美 출시 한달 반 만에 45만대…2030 취향저격]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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