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약! 2016] 높이 높이 날아라 ~ 이들의 미소에서 한국 경제 희망을 본다

경제 대전망

종이 비행기는 세찬 바람을 거스르지 못하고 추락하고야 마는 나약한 존재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종이 비행기에 소원을 적어 하늘로 날리려 무던히 애를 쓴다. 권태원 시인이 노래했듯이 종이 비행기는 금세 추락하더라도 ‘다 버리고 돌아서면 잎사귀처럼 바스락거리는 기쁨과 희망’으로 느껴지기 때문일 것이다. 만만찮은 대내외 여건에 둘러싸인 한국 경제도 종이 비행기 같은 신세다. 힘차게 종이 비행기를 날리는 KEB하나은행 신입사원들처럼 한국 경제에 대한 희망을 담아 종이 비행기를 다시 한 번 날려본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2016년 한국 경제는 성장 방정식을 새로 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제조업 중심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던 기존 성장 공식만으로는 구조적인 저성장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발굴하지 못한다면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20년’을 그대로 답습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로 자리 잡고 있다.

대내외 여건은 만만찮다. 국제 경제가 유가와 금리 변수로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다. 지난해 말 시작된 미국의 금리 인상 폭이나 속도에 따라 부채가 많은 신흥국 위기가 재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저유가도 저점을 계속 뚫으면서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요인이 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브라질과 러시아 등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은 성장세 둔화 때문에 내수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있고, 이로 인해 세계 교역량은 갈수록 쪼그라들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올해도 구조개혁과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연초 출범 예정인 ‘유일호 경제팀’은 소모적인 정쟁(政爭) 속에 해를 넘긴 구조개혁 과제를 완수하는 한편 경제 활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에 집중할 계획이다. 해운·조선 등 주력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신산업전략 마련, 서비스산업 육성,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완화, 소비 절벽 해소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수북이 쌓여 있다.

‘최경환 경제팀’과 비교해 구사할 수 있는 정책 카드는 많지 않다. 지난해처럼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기도 어렵다. 올해는 국가 부채가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의 40%를 넘어설 예정이다. 게다가 올해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있다. 어느 때보다 나라 곳간을 갉아먹는 포퓰리즘(대중인기 영합주의) 공약과 정책이 난무할 가능성이 높다.

외환위기 이후 위기가 아닌 해는 없었다. 경제 전문가들은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위해선 무엇보다 경제의 발목을 잡아온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올해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다. 내년이면 박근혜 정부도 끝나간다. 시간이 없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