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경제연구원장의 '희망 찾기'] "포퓰리즘 걷어차고 구조개혁에만 전념하라"

새 경제팀에 바란다

"기업 구조조정 통해 산업 경쟁력 키워야"

경제연구원장들은 새 경제팀에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을 걷어차고 당장 구조개혁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하루빨리 걷어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최우선 과제로 ‘구조개혁 토대 마련’을 꼽았다. 김 원장은 “부실기업을 솎아내고 산업구조를 재편해 성장잠재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했다.

4대 구조개혁 중에서는 노동시장 개혁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김도훈 산업연구원장은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가 전체 경제 효율을 높이는 데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정치인을 임명한 것도 노동시장 개혁을 적극 추진하라는 의미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금융연구원장도 4대 구조개혁 중 최우선 순위로 ‘노동시장 개혁’을 들며 “상당한 저항이 예상되는 작업이라서 개혁의 목표와 철학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업 구조조정도 적극 추진해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일본이나 중국 등 경쟁국들은 이미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지원 체계, 즉 ‘원샷법’(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반쪽짜리 법안이 되는 일을 특히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훈 원장도 “기업 생태계가 변화하려면 기존 기업도 쳐낼 수 있어야 한다”며 “산업 구조개혁을 통해 새로운 성장산업이 나올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원장들은 새 경제팀이 하지 말아야 할 일로는 ‘포퓰리즘 정책 양산’을 꼽았다.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장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때 발표된 ‘농어민 상생기금 조성’이 근거는 없고 실행이 어려운 가장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