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신청 자결절차조건 꼼꼼히 검토 후 첨부서류 진술서 등 준비해야

가계 빚이 1200조 원을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높은 대출이자를 받는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을 통해 생계비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서민들이 늘고 있어 가계부채 부실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구나 대부업자와 여신 금융사의 최고 금리 한도(34.9%)를 정한 ‘대부업법’이 올해부터 효력을 잃게 되면서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금융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아 더욱 주의해야 할 상황이다. 또한 이들 고금리 대출이용자들은 영세자영업자와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운 청년층, 주부 등의 금융취약계층들이 많아 고리 신용대출로 몰리면서 악성채무의 늪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축은행과 대부업, 여신전문사(카드·캐피탈) 등 제2금융의 신용대출 비중이 20대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극심한 취업난 속에 취업도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 소득이 낮은 데다가 학자금 대출 문제까지 얽혀 있어 과도한 빚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이를 반영하듯 빚을 갚지 못해 연체된 빚의 이자를 면제해주는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수가 20대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에 다소 주춤하고 있는 개인회생 신청자수도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신청자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발생되어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개인채무자들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채무조정제도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04년 9월부터 도입한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회생신청자격이나 조건 서류준비 등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개인회생절차 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 및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은행권 부채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신용카드, 대부업체, 사채 등 제2금융권과 비금융권 채무 그리고 빚 보증 채무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여 채무조정이 가능하며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다. 다만 개인회생자격 과 개인회생절차는 정기적 계속적으로 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준비서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 및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등과 그와 관련 있는 서류이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파산자는 공·사법상, 경제활동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인파산 신청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기각률이 높아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개인회생 파산제도가 어려움에 처한 개인채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어주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작성 시 변제금액을 줄이기 위해 재산 소득을 허위로 작성하는 사례들도 적발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만약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진실한 마음으로 준비하여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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