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새해 업무보고] 월 45만원 받던 주택연금, '우대형' 갈아타면 월 54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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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3종세트정부가 인구 고령화와 전세의 월세 전환 추세에 맞춰 서민층 주거 안정 및 노후소득 확보를 돕기 위해 신(新)주택연금 제도 ‘3종 세트’를 도입하기로 했다. 저소득 고령자층을 대상으로 연금액을 20% 늘린 우대형 상품,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해 빚을 미리 갚고 연금을 받는 60대 이상용 상품, 집을 살 때 주택연금 가입을 약속하면 대출금리를 깎아주는 40~50대용 상품 등이다.
집 살 때 가입 예약하면 대출금리 깎아주기도
주택담보대출 털어주고 연금 지급하는 상품도
주택연금 가입률 0.9%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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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기로 한 주택연금 상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우대형 주택연금이다. 일반 주택연금보다 우대 금리를 적용해 가입자가 받는 연금을 최대 20% 늘려주는 게 장점이다.

주택연금 가입 예약제를 도입한다는 것도 새로운 내용이다. 45세 직장인 B씨가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장기 분할상환 조건)에서 1억5000만원을 20년 동안 빌려 3억원짜리 집을 장만할 때 주택연금 가입을 미리 약속하면 최대 0.1%포인트의 우대 금리 혜택을 줄 방침이다. B씨는 원리금을 성실히 상환한 뒤 60세 이후부터는 매달 42만원의 주택연금을 받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만 60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주택연금으로 갈아타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에서도 가입할 수 있지만 일시 인출금이 연금 지급 총액의 50%로 제한돼 대출금 상환이 쉽지 않은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일시 인출금 비율을 70%로 높여 주택연금 전환과 함께 대출금을 전액 상환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3억원짜리 주택에 살면서 10년 뒤 일시에 갚아야 할 빚이 7500만원(연 3.04% 금리) 남았다고 가정하면 매달 이자 부담이 19만원이지만,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사라지면서 매달 26만원을 연금으로 받게 된다.정부는 주택연금 3종 세트를 통해 주택연금 가입자를 지속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주택연금 이용자는 작년 말 기준 2만5611가구로, 자가 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고령층의 0.9%에 불과하다. 아울러 부동산 매물이 한꺼번에 나오는 것을 방지하면서 매달 받는 연금으로 소비 진작 효과까지 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 주택연금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금융상품(역모기지론). 가입 자격은 만 60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이며 은행 지점에서 가입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보증이 필요하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