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잠재성장률, 2020년 중반 이후 1%대 진입할수도"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20년대 중반이면 1%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이 제기됐다.

24일 현대경제연구원은 '국내 잠재성장률 추이 및 전망' 보고서에서 비관적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 조만간 잠재성장률이 2%대에 진입하고 2020년대 중반 이후에는 1%대에 들어설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국내총생산을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 등 생산요소의 기여분으로 분해하는 생산함수법을 이용해 잠재성장률을 산출했다

분석 결과 2011~2015년 중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3.2%였다. 과거 잠재성장률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1990년대 초에는 7.3%였다가 외환위기를 거치며 1996~2000년 5.6%까지 낮아졌다.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로 잠재성장률은 2006~2010년 3.9%까지 하락했다.

연구원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의 잠재성장률을 기본과 낙관, 비관적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전망했다.

최악의 경우인 비관적 시나리오를 보면 올해부터 2020년 기간 중에는 약 2.4%, 2021~2025년은 2.1%, 2026~2030년에는 1.8%까지 잠재성장률이 낮아진다.

이는 총요소생산성이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노동공급 정체, 투자 부진 등의 현상이 나타날 경우라는 게 연구원 측 설명이다.

낙관적 시나리오의 경우 잠재성장률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약 3.2%, 2021~2025년 2.9%, 2026~2030년 2.7% 수준에 도달한다.

연구원은 총요소생산성을 최대한 높이고 노동 투입과 자본 투입이 늘어날 경우 잠재성장률 2%대 진입은 2020년 중반에 이루어질 것이라 내다봤다.

기본 시나리오대로라면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올해부터 2020년 기간 중 2.7%로 2%대에 진입한다. 이후 잠재성장률은 2021~2025년 2.3%, 2026~2030년 2.0%로 하락한다.

연구원 동향분석팀의 김천구 연구위원은 "국내 경제는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자본 투입 증가, 생산성 혁신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가 필요하다"며 "성장률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응해 출산률을 높이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적정 투자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 직접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생산 요소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인적자본투자 확대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민경 한경닷컴 기자 kyoung@hankyung.com